피라미드(84) : 약탈문화재 - 한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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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문화재는 반환되는 것이 당연>

유네스코는 1970년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의 제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 조약 중에서 『조선왕조실록』의 반환과 관련된 조항은 제11조에서 불법적으로 약탈한 문화재에 관한 부분이다.

 

‘외국 군대에 의한 일국의 점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강제적인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동경대가 보관하고 있는 실록은 명백히 불법으로 약탈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므로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는 조선왕조가 오대산 사고의 관리책임자로 월정사 주지를 임명했다는 사실과 1970년 11월 제16차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의 ‘문화재의 불법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등을 근거로 삼고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는 공식적으로 일본측에 반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6.3.3일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는 고이즈미 총리대신에게 전하는 「조선왕조실록반환신청서」를 일본대사관에 제출했다. 2006.3.15일에는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의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 혜문과 법상 스님, 문만기 실행위원장, 송영한 실행위원 등이 일본 동경대학교를 방문하여 동경대 측에게 『조선왕조실록』반환을 촉구하는 공식문서를 제출했다.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 일본대사관 앞 활동

둘째는 반환촉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 즉 『조선왕조실록』을 강탈당한 당사자가 직접 일본의 법률상대표 총리대신(피신청인1)인 고이즈미와 동경대학교 총장(피신청인2)에게 『조선왕조실록』을 인도해달라는 우선조정신청을 청구하는 것이다.

불법 해외 유출 유산이 분명한데다가 한국의 족보를 굳이 일본의 동경대가 갖고 있을 의미는 없으므로 소송에 들어가지 않고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먼저 조정신청을 제출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우선조정신청을 했음에도 일본 측에서 『조선왕조실록』 반환을 거부할 경우 비로소 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반환 노력에 북한측의 <조선불교도련맹중앙위원회>에서도 공조를 다짐하는 서한을 2006년 3월 1일,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에 발송했다. 『조선왕조실록』 환수를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보조를 취하는 것은 그동안 분단된 한민족의 과거를 융합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측의 재빠른 『조선왕조실록』 환수에 대한 조처에 일본은 그야말로 한국을 놀라게 했다. 일본 동경대학교가 곧바로 『조선왕조실록』을 한국으로 되돌려보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분상 꼬리는 남겼다. 일본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반환을 기증이라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환수를 목표로 삼았는데 한국도 이에 동의했다. 『조선왕조실록』을 한국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기증-환수'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소위 제국주의국의 문화재반환에서 볼 수 있는 ‘영구임대’ 방식에서 탈피한 것이다. `영구임대' 방식을 취할 경우 소유권이 상대편에게 계속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한국과 일본의 합의가 명분과 실질 양면에서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에서 이를 양보한 것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본 도쿄(東京)대로 옮겨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록 오대산본의 경우 약탈이나 강탈 등 직접적 불법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난점이 있으므로 `기증-환수' 방식으로 해소했다는 것이다. 과거 행위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소유권이 우리측에 있음을 확실히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매우 껄끄러운 문제를 일으킨다. 기증이라는 방식 자체만 보면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 자체의 국제법적 불법성을 따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나온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학자들은 일본의 한반도 강점 자체가 국제법상 불법이며 식민지시대 문화재는 기원국(起源國)에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을 강조하지만 이 역시 국제법상 논란이 많은 주제임은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백충현 박사는 식민지시대 문화재 반환의 경우 현재 소유자, 반출 경위, 시점 등에 따라 복잡한 문제를 따져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황에 따라 접근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의 공식적 입장은 어디까지나 환수이지만 국제법상 논란이 많아 일본이 주장한 ‘기증-환수’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2006.7.14. 예상보다 빨리 『조선왕조실록』를 돌려보내겠다고 하자 이들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로 초점이 모아졌다. 결론은 간단하다. 『조선왕조실록』의 반환이 민간의 노력으로 결실을 본 국민적 성과라는 점에 동조하면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것이다. 대신 반환되는 『조선왕조실록』은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하되 오대산 사고에도 사본이 전달되며 환국을 보고하는 고유제(告由祭)를 거행한다는 것이다. 여하튼 한국에 돌아오게 된 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은 국보로 지정되었다.

 

조선왕조실록 고유제(자료 주간불교)

이들은 예정대로 두 개의 나무 상자로 일본에서 한국에 이송되었다. 첫번째 것은 가로 97㎝, 세로 60㎝, 높이 66㎝의 나무상자(무게 68㎏), 두번째 것은 가로 97㎝, 세로 60㎝, 높이 90㎝의 나무상자(무게 79.5㎏)에 각각 실려 있었다.

예정대로 『조선왕조실록』이 환수되자 2006.08.11. 월정사와 오대산 사고에서 고유제가 열렸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이 고국에 돌아왔음을 고하는 의식인 '환국 고유제' 가 11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사고와 인근 월정사에서 열렸다. 의식은 오대산 사고지에서 반환 실록을 제상에 올려놓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헌과 고유제문 낭독, 아헌, 종헌을 하며 고유제가 거행됐다. 같은 시각 월정사 경내에서는 평창 군민과 신도들이 국악인들과 함께 공연을 감상하며 오대산 사고본의 귀향을 축하했다. 고유제가 끝난 후 3개의 궤에 나뉘어 담긴 실록은 채여에 실려 취타대를 앞세운 운반례 행렬에 의해 일주문에서 월정사까지 옮겨졌다.

한편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가 문화재를 환수하는데 취한 조처는 매우 큰 찬사를 받았다. 우선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후 조정신청을 제기하고 비로소 반환신청을 하는 방법은 앞으로 다른 문화재를 찾아오는 것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처럼 한국 정부도 약탈당한 문화재를 포함하여 해외로 나간 우리 유산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일에 순서가 있기 마련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반출된 유산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후 되돌려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에 해외에 반출된 유산을 빠짐없이 모두 찾아오자고 고집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환협상이 어렵다면 일차적으로 유물 연구와 조사의 적극 참여를 전제로 유물에 따라 공동으로 세계유산으로 지정토록 유도하는 것도 약탈유산을 보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유산이 우리 것이라는 사실을 두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인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속활자로 인쇄된 우리 『직지심경』이 프랑스에 보관돼 있지만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한국 옛 인쇄술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도 좋은 예다. 이는 걷잡을 수 없는 비난과 질시를 받는 강대국들이 배상에 관련된 도덕적 원칙도 지키면서 화해의 정신에 기초한 건설적 토론으로 지금까지 그들에 의해 숨겨진 유물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예라고 설명되었음을 설명하며 껄끄러운 문화재 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다.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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